통신비 선별지원으로 결정.. 통신비 선별지원 대상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결국 선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의 메세지를 보냈는데요. 사실상 당대표 취임이후 처음으로 주도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대권주자를 노리고 있는 이낙연 대표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해 양보했다고 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적 망신살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별지원으로 바뀐 통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는 변경되는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그로 인해 통신비 지출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가 빠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던 돌봄지원 대상을 만 15세까지(중학생) 확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지원비는 1인당 15만원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16~34세는 경제활동이 안정적이지 않은 나이이므로 지원한다.

만 35~64세는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정수입이 줄었다.)는 개념에서 보면 고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