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치와 사회32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제2의우산혁명'의 승리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입법회 의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친중파 진영과 회동한 자리에서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오후 6시 미리 녹화된 TV 연설을 통해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 6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88일간 홍콩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의 수는 무려 1천183명에 달합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는 지난 6월 9일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의 홍콩 시민이 모여 "송환법 철폐"를 외친 빅토리아 공원 집회를 시작으로 일주일 후인 16일에는 홍콩 정부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데 분노해 주최 측 추산으로.. 2019. 9. 4.
박근혜 선고결과 2심결과 파기환송 이유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상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 2019. 8. 29.
'한국언론사망'운동 3탄 전개하는 조국 지지자들! 1탄'조국힘내세요' 2탄'가짜뉴스아웃'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조국 지지자인 블로거 Nanashi를 중심으로 '실시간 검색어 장악'을 통해 지지 의사 표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뒤 그의 장관 자격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결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처음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실시간 검색어 힘대결을 펼친 양쪽 진영이 검색어를 바꿔가며 그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 첫 시작은 '조국 힘내세요'로 시작된 조국 지지자들의 검색어 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우파성향 커뮤니티에서 '조국사퇴하세요'라는 문구를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단어가 모두 실시간 검색어에 보여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조국 .. 2019. 8. 29.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에 이어 소송까지 '인보사'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전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하였습니다. 인보사 사태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입니다. 하지만 올초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되었고,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상장폐지가 실제로 결정이 난다면 시총 4896억원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됩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약 6만명.. 2019. 8. 28.
지소미아 종료! 파기 결정에 일본은 유감! 나경원은 조국때문?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약칭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 2019. 8. 22.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얼굴 신상 (사진출처 = MBN) 한강에서 몸통만 발견된 시체로 인해 전국을 공포로 몰아간 사건의 범인인 피의자 장대호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모텔 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쳤으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은 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원은 39살 장대호 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그는 경찰을 찾아가 자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망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라고 하는 등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대호는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용서를 바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