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파기 결정에 일본은 유감! 나경원은 조국때문?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 약칭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한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다.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외의 결정이라며 당황함과 동시에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시작된 후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했음에도 미국의 강력한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상황입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믿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정부도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예상치 못한 대응으로 한국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어 일본 정부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NHK와의 인터뷰에서 유감이라면서도

"한국의 대응이 어떻든 태평양 전쟁 중 징용 문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바꿀 수 없다"

"방위 측면에서 일·미 간 협력도 있어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양국) 국방 당국 간 의사소통이 한층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 관저를 나서면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번 협정 종료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안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하며

'지소미아가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찍부터 지소미아의 연장·유지를 주장해왔던 한국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을 버렸다"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당시에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 정권도 알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국익,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안보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이었다"

"개탄스럽고 또 개탄스럽다.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희경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후보자와 연결시켰습니다.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 화끈하고 성깔있는 정부라고 칭송받을 줄 아는가.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 막나가는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도 외톨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승자 없는 멍청한 짓이고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역시 모두 손해 보는 위험한 치킨게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내일이 걱정되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한국당이 여당이였던 시절 맺어졌던 협정이기에 이 협정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당연한 결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가 없었다”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탄핵 직전 체결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2016년 12월 3일, 지소미아 협상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