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조국이다!! 조국 압수수색! 조국수호 + 검찰개혁 vs 조국 stop + 윤석열 검찰총장

 

▶ 검찰의 조국 때리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에게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가족펀드' 의혹 및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조 장관 자택,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과 그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의 경우 주식을 보유,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자가 투자 종목을 알 수 없는 간접투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부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에 관여하였다면 투자자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 및 운용에 관여한 것을 사실화하고 정경심 교수의 직접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조국 장관 또한 사모펀드에 관여하였거나 사모펀드의 운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은닉 의혹을 알고도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관여도 안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조국 장관과 검찰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검찰은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로스쿨을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인권법센터)에서 발급된 인턴활동 증명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아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관련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했고, 이 과정에 조국 장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국 장관 입장

조국 장관은 '셀프발급' 보도와 관련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며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 받았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나'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국의 검찰 개혁 vs 검찰의 조국 수사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자 야당에서는 다시금 사퇴 압박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부의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조 장관 자택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조국 장관이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조국 장관의 지지자들과 검찰개혁을 필수 과제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을 경우

 -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조국 장관을 향했던 검찰의 수사는 '검찰 개혁 저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후 발생하는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국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 

 -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검찰이 밝히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경우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조 장관의 검찰개혁과 장관 입지에는 큰 타격이 있게 될 것이며 검찰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